美,北핵보유국 명기 단순실수?
이는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보유국 선언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상반된 것이어서 주목된다.북한 핵과 관련,한·미 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최대 10기 정도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의 폐기를 위해 6자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미 백악관과 국방부,국무부 등은 이같은 사실이 보도되자 “중대한 실수”라며 잘못을 시인하고 곧 시정조치를 취하겠다고 우리측에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 산하 9개 전투사령부 가운데 하나인 합동군사령부(USJFCOM)가 지난 4일 발표한 ‘2008 합동작전 환경보고서’는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표기했다.보고서는 태평양·인도양지역 안보환경 전망을 쓰면서 “아시아 대륙에는 이미 5개 핵보유국이 있다.”면서 5개 핵보유국으로 ‘중국,인도,파키스탄,북한,러시아’를 영문 첫글자 순서에 따라 나열했다.
보고서는 또 아시아 국가 중에서 한국과 일본,타이완을 신속하게 핵보유국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나라들로 지적했다.
이 보고서와 관련,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국방부,국무부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고 주미대사관 고위관계자가 전했다.이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은 이르면 9일 중 시정조치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국방부 보고서의 북한 핵보유국 명기는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렇지만 미군 실무진들이 미래의 국제안보 환경에 대한 전망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최악의 상황을 상정했다고는 해도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달리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명기한 것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는 미 국방부 내부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9일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산하기관의 실수로 인한 오류”라고 밝혔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이 핵보유국이 아니라는 미국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버락 오바마 차기 정부도 이 같은 입장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며 전략적인 차원에서도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km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