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합의’ 악수했지만 ‘교육세 폐지’ 새 惡手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담 민노당 시위로 전화 대체

여야간 예산안 줄다리기 과정에서 종합부동산세에 이어 교육세 폐지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세금 논쟁’ 2라운드인 셈이다.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지도부가 여당과 종부세 등 감세법안에 합의한 것을 놓고 시끄럽다.

8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감세법안과 예산안 처리 시기 등을 최종 합의하려던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담을 민주노동당 강기갑(오른쪽) 대표 등이 실력 저지하자 한나라당 홍준표(왼쪽 두번째) 원내대표가 강 대표를 설득하고 있다.여야 3당은 회담이 무산되자 전화통화로 합의 절차를 대신했다.
　김명국기자

●이번엔 교육세 폐지 논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와 기획재정위에선 정부가 제출한 교육세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2건의 처리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거세다.교육세법 개정안은 오는 2010년부터 교육세를 폐지하고 개별소비세,주세 등에 합치는 내용을 담고 있다.1982년 도입한 목적세인 교육세가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교육세 폐지로 인한 지방교육 재정의 결손을 막기 위해 재원인 내국세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에서 20.4%로 증액 조정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한나라당은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두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자는 입장이다.반면 민주당은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기획재정위는 지난 5일 조세심사 소위에서 민주당이 퇴장한 가운데 처리한 교육세법 폐지법안을 8일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가 당 차원에서 추가 논의키로 하고 10일로 상정을 연기했다.

●민주당 내우외환(內憂外患)

민주당은 감세법안 처리 과정에서 내홍을 겪고 있다.당내 비주류 모임인 민주연대의 이종걸·최규성 의원 등은 8일 정세균 대표를 항의 방문해 “예산안 합의시 서민·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했어야 한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한나라당의 일방통행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예산안을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등 민주연합세력도 민주당과의 공조에 균열 조짐을 드러내고 있다.4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생민주국민회의도 성명을 내고 “부자감세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결의한 연석회의가 개최된 지 하루 만에 민주당은 무기력하게 합의했다.”고 비판했다.최근 민주당과 진보적 단체들이 ‘반 MB’ 연대를 구성하자마자 ‘부자감세 합의’가 불거져 나오면서 연대가 삐걱거리는 실정이다.

이날 예정된 여야 3당 원내 대표회담도 민주노동당의 저지로 무산됐다.교섭단체 3당 대표단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감세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 등을 최종 합의하기로 했지만 민노당 강기갑 대표와 당원 등 30여명이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안 처리에 합의하도록 놔둘 수 없다.”며 실력 저지했다.

오상도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