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직불금 의혹 정치인·공직자 추가 공개”

민주당이 5일 감사원 명단과 별도로 농림수산식품부가 정리한 직불금 부정 수령 의혹자 명단 1만 7000여명 가운데 일부를 공개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민주당은 이날 자체 조사반을 선출직 공직자 소유의 농지로 급파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농식품부가 국회에 추가 제출한 1만 7000여명의 명단은 경작지와 사는 곳이 다른 사람들의 농지를 현장실사해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따로 추려낸 것이다.지금까지 공개된 명단과 달리 신빙성이 높은 자료로 꼽힌다.

현재 민주당 보좌관과 당직자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자체 태스크포스(TF)는 1만 7000여명 가운데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를 가려내고 있다.이에 대해 민주당에 의해 이름이 공개된 의원들은 “마녀사냥”이라고 반발하고 있고,여당도 “3당합의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쌀 직불금 국조특위 위원들은 “여당이 명단 공개에 대해 형법이나 민법으로 대응하겠다고 하지만 우리는 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민주당은 이날 오전 소속 의원들을 농식품부로 보내 이전 감사원 명단과 대조하는 문서검증에 나섰다.자체 조사를 통해 부정이 확인되면 당 결정만으로도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민주당은 또 행정안전부가 공무원들에게 받은 자진신고서와 감사원 명단을 비교한 결과,4240여명이 누락됐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부당 수령 여부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명단을 공개하는 비상식적 행동을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다.명단 공개 기준을 특위에서 따로 정하기로 한 여·야 합의를 위반한 것은 물론 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감사원도 “현장조사를 통해 부당 수령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명단의 일부를 공개할 경우 명예와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당이 이처럼 명단공개에 집중하는 이유는 국정조사 초기 명단 확보에 철저히 소외당한 채 끌려다닌 무력감 때문으로 풀이된다.급기야 일부 한나라당 의원이 감사원 명단 일부를 언론에 흘리자 지난 2일 명단 전면 공개로 입장을 틀었다.

오상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