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지급준비금 이자 5000억 지급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돈을 더 푼다.21년 만의 지급준비금(시중은행들이 고객예금을 제때 지불하지 못할 사태에 대비해 한은에 예치해 놓는 돈) 이자 부활과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공사채 매입을 통해서다.자금 여력이 늘어난 시중은행들이 이 돈을 개인과 기업에 풀어 선순환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한은은 3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시중은행들의 지급준비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이자를 주기로 했다.지금까지는 이자가 없어 은행들로서는 ‘그냥 묵히는 돈’이었다.이자율은 연 2.3%로 금액은 총 5000억원이다.이렇게 되면 은행들의 자금공급 여력이 4조 6000억원 늘어나게 된다고 한은은 추산했다.

한은이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준 것은 1986년 12월이 마지막이었다.이번 조치도 상시 지급은 아니다.최근 1년간(2007년 11월8일~2008년 11월5일) 은행들이 한은에 예치한 지급준비금 평균 잔액에 한해 적용되는 1회성 조치다.은행별 잔액 확인 작업이 끝나는 대로 곧바로 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다.

한은은 그러나 은행들이 집요하게 요구해온 지급준비율(현 7%) 2% 포인트 인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한은측은 “지급준비금 이자 지급으로 사실상 지급준비율을 0.8% 포인트 인하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이자만 얹어줘도 은행들의 수지(이자수익)가 개선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지급준비율 자체가 인하됐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은행마다 연말 결산을 앞두고 (BIS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한 푼이 아쉬운 처지여서 지급준비금 이자만도 가뭄에 단비”라고 환영했다.

한은은 또 환매조건부(RP) 거래 대상에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공사채를 포함시켰다.시행은 오는 9일부터다.이렇게 되면 주택금융공사가 한은에 공사채를 넘기고,이 돈(공사채 매도액)으로 일반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채권 등을 사들일 수 있게 된다.이 또한 시중은행에 사실상 자금을 공급하는 효과를 가져온다.은행들로서는 자금 여력이 1조 7000억원 더 생기는 셈이다.

이주열 한은 부총재보는 “이번 두 가지 조치로 총 6조 3000억원의 자금 공급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은행들이 이 돈을 쌓아두지만 말고 시중에 푸는 연쇄 조치가 더 중요하다.”면서 “정부와 중앙은행이 유동성 공급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은행들도 고통을 분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