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료 보신주의가 경제위기 키운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무역의 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정부는 수출에 필요한 무역금융을 선제적이고 확실하게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여섯 차례에 걸쳐 중소기업이 흑자 도산하지 않도록 자금을 공급하라고 독려했다.하지만 시장에서는 대통령의 지시가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대통령의 지시를 받들어야 할 공무원들이 몸을 사리고 있기 때문이다.오죽했으면 한나라당 홍사덕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보면 대통령 대신 욕을 먹는 각료가 아무도 없다.”면서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개탄했을까.

　지금 시중의 돈줄이 마른 것은 크게 두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요즘 은행들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대출을 회수하고 있다.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45%를 지키라고 하자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는 대신 대기업의 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비율을 맞춘다.또 기업에 빌려준 외화대출이 환율 상승으로 대출한도 설정 당시보다 1.5배 높게 매겨짐에 따라 한도를 넘어서자 신규 대출 중단은 물론 기존대출까지 회수하고 있다.대기업까지 돈 가뭄이 든 이유다.업계에서는 두 달 전부터 은행법 시행령의 이같은 모순을 지적하고 있으나 관료들은 팔짱을 끼고 있다.

　관료들은 은행시스템이 붕괴된 미국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한다.하지만 돈 가뭄이 이대로 지속되면 실물경제가 붕괴하고 은행 부실이 급증하는 등 미국과 결과는 동일하게 된다.따라서 이 대통령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욕 먹는 것이 싫어 몸을 사리는 장관이나 수석비서관부터 과감하게 교체해야 한다.국책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알고 있는 은행장도 마찬가지다.우리는 이 대통령이 은행의 대출 회수와 만기 연장 거부로 고통받고 있는 기업인들을 불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 볼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