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이슈-귀향하는 中 농민공] 토지 유동화→주택·금융 수요 증가→‘中경제 활력소’로

┃베이징 이지운특파원┃“한창 일할 낮시간인데 기차역,장거리 버스정거장마다 이민용 가방을 질질 끌거나 덩치보다 2배는 더 커 보이는 보따리를 짊어진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춘제(春節) 연휴인가 하고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중국 광둥(廣東)성 둥완(東莞)시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김모(47)씨가 전하는 말이다.일하던 공장이 문을 닫는 등의 이유로 일자리를 잃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농민공(農民工) 행렬들이다.농민공이 농촌으로 돌아가고 있다.금융 위기의 여파로 도시가 더이상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들의 귀향은 단순한 인구이동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농민공은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고도성장을 떠받쳐온 핵심 주체였던 만큼 산업 시스템의 변화를 예고한다.올해만 1000만명가량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게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추산이다.이들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중국의 내일은 달라진다.

농민공의 귀향은 중국의 사활이 걸린 ‘토지개혁’과 맞물려 있다.“중국은 농지경작권의 양도 허용을 통해 농민의 소득증대와 함께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코트라 상하이 한국비즈니스센터의 김윤희 과장은 말했다.내수시장 확대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목표 달성에는 이 길뿐이라는 것이 중국 정부의 판단이다.토지의 양도·임대·저당 등의 방식으로 토지경작권의 자산 전환이 가능해지면서 농민 소득수준이 향상되면 농촌지역과 인근 도시의 소비성장을 견인할 것이고,농민이 토지경작권을 양도한 뒤 인근 도시로 이동함으로써 도시화 진전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농촌 토지 유동화로 기계와 건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금융기업은 이 과정에서 거래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소득수준 향상과 함께 주택,가전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경제에 막대한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개방 이후 성장의 주체… 中산업시스템 변화

도농격차라는 사회 문제도 여기서 해결된다.사회적 긴장도가 대폭 감소되는 효과를 얻는다.규모의 농업과 농경지 면적 확대를 통한 식량안전 확보 문제도 챙길 수 있다.농촌과 농민이 현 시점 중국의 사활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다.일부 경제학자들은 주택을 포함한 중국 농민의 택지를 시장가격으로 계산하면 20조위안(약 420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도 내놓는다.

●농민 통한 토지개혁으로 경제 위기극복 목표

중국은 30년 전에도 농촌으로 일어섰다.개혁의 선봉은 농촌이었다.안후이(安徽)성 펑양(風陽)현 샤오강(小崗)촌에서 시작된 이른바 ‘가족승포(承包) 책임제’가 효시다.농촌 생산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계기가 됐다.그러나 농촌과 농민은 그 혜택에서 소외됐다.토지로부터의 외면이 단적인 예다.지난 30년간 1억묘(1묘=약 660㎡)의 토지가 개발되는 과정에서 도시 상공업자들에게 18조위안 정도의 자산이 증식되는 동안 농민이 수령한 보상금은 5000억위안을 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된다.그 결과 양산된 것은 농민공이었다.2006년 기준으로 농민공의 평균 연간소득은 8064위안이다.한 달에 700위안(약 14만 7000원)이 조금 넘는 돈을 벌 뿐이다.

30년 뒤 다시 시작되는 농촌 프로젝트는 30년 전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중국은 지금 토지 조사에 착수했다.국토자원부와 농업부,통계국이 국장급 간부들로 구성된 15개 조사팀을 공동으로 구성해 30개 성,자치구,직할시의 경작지와 기본 농지 변동 상황을 중점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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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공(農民工) ‘도시로 이동해 노동 중인 농민’이 사전적 의미다.하지만 이들은 도시·농촌 주민의 구분을 엄격하게 규정한 중국의 주민등록제도 때문에 임금·의료·자녀교육 등에서 큰 차별을 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