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은 남북교류협력을 끊자는 건가

　북측이 다음달부터 개성공단 관광과 남북철도운행을 중단하고 개성공단 남측 상주인원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방침을 어제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분단 56년만인 지난해 12월11일 우여곡절 끝에 연결된 남북철도가 끊기고,지난해 12월 시작된 개성관광 사업은 11만여명의 관광객만 실어나르고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단되게 됐다.남북관계가 적어도 1년전으로 되돌아가는 셈이다.관광객 피격사망 사건으로 금강산관광 길마저 막힌 터에 개성관광이 중단되고 남북철로가 막힌다는 점에서 우리는 향후 남북관계의 파장과 심각성을 우려한다.

　북측이 그나마 개성공단을 폐쇄하지 않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개성공단 사업의 차질이 예상된다.공단내 남북경협협의사무소 남측 관계자도 모두 철수해야 한다.북측은 조치들에 대해 “1차적”이라고 언급한 만큼 앞으로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개성공단을 전면 폐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측은 남측 시민단체의 대북 비난 전단살포를 이유로 개성공단에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왔다.하지만 시민단체들은 3개월동안 전단살포를 하지 않기로 며칠전 입장을 정리했다.전단살포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한 남측 정부 당국에도 책임이 없지 않지만,북측의 어제 조치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개성공단 조치의 책임이 남측에 있다는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북측은 개성공단 조치의 이유로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을 들었을 뿐이다.

　북한이 6·15 공동선언의 후속으로 진행돼온 남북철로 연결을 끊고 개성공단 사업에 차질을 빚게 하는 것은 6·15공동선언을 지키자는 게 아니다.오히려 공동선언의 정신을 부인하고,남북관계의 시곗바늘을 6·15선언 이전으로 되돌리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