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파국맞나] 北 37억원 vs 南 5000억원

개성공단 폐쇄때 손실

“개성공단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한국이 북한보다 10배 이상 크다.”

북한의 대남 강경조치가 궁극적으로 개성공단의 폐쇄로 이어진다면 그 손실 규모는 얼마나 될까.

대부분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손실에 비해 한국의 손실이 훨씬 크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은 잃을 것이 없다.”는 극단적 분석까지 나온다.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에 정통한 통일연구원의 김영윤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한국으로부터 얻는 경제적 실리 때문에 개성공단 등 대규모 남북경협 사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이는 문제의 본질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면서 “북한이 한국에 대해 손해를 입히길 원한다면 그들의 손해는 문제도 안 된다.”라고 말했다.

현재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는 모두 3만 6000여명. 야근이나 잔업수당 등을 포함한 이들의 평균 월급은 70달러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월급은 모두 북한 당국에 들어가고 노동자들에게는 북한 당국이 별도로 임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북한으로서는 매달 252만달러(37억원)의 외화를 힘들이지 않고 벌어들이는 셈이다. 더욱이 인력이 모자라 연말까지 6만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이 추진돼 왔다.

북한으로서는 적지 않은 규모의 외화수입이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그 정도의 손해만 감수하면 된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김 위원도 “북한은 인건비 이외에 잃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측의 손실은 막대하다. 남북경협시민연대(대표 김규철)는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하면 우리는 최소 5000억원 이상의 투자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10월말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모두 88개. 이들 기업의 현지 임가공 생산액은 2500억원에 이르고, 이를 남쪽에서 상품화할 경우 1조 67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김 대표는 설명했다. 이같은 직접적인 경제 손실 이외에 국제신인도 하락, 외국투자기업의 이탈 등 정치적 변수로 인한 손실도 무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김 위원은 “국가신용등급 하락은 해외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해외자본 유입을 감소시키는 등 국내 경제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며 “신용등급 1단계가 하락하면 외채이자율은 0.4~0.5% 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남북 대치 국면의 장기화로 인한 유·무형의 분단비용 상승도 매우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홍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