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지지부진 ‘팔짱 낀’ 정부

“정책 제안서를 정부 쪽에 벌써 몇 번이나 갖다 줬습니다.그러나 그 쪽에선 ‘우리 담당이 아니니 저리로 가져가라.’ 거나 ‘우리도 다 알고 있다.그러나 결정은 우리가 한다.’는 반응밖에 없습니다.”(한 증권사 임원)　실물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늘고 있다.이미 목까지 차오른 위기가 언제 터져 나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팽팽하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있다.시장 자율을 내세우다 이명박 대통령이 은행을 압박하는 발언을 연일 쏟어내자 그제서야 시장 개입 방안을 마련하느라 부산하다.이 때문에 매도에 가까운 관치 비난과 기업 프렌들리(친기업 정책)를 내세운 정권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시장선 ˝정부가 직접 개입해야”

　시장에선 이미 관치를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전체 기업의 부실을 한꺼번에 털어 내자는 ‘세탁기론’이 처음 나왔을 때 지나치게 과격하다는 반응도 있었다.전면적인 구조조정 자체는 좋다해도 시장이 받을 충격을 감안해야 한다는 반론이었다.

그러나 분위기는 점차 강력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실물경기 침체로 인해 기업에서 금융권으로 이어지는 도미노 부실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3일 ‘금융위기 확산 방지 대책-금융기관 건전성 실상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아예 구조조정의 총대를 멜 기구를 정부 내에서 정하라.”고 주문했다.또 한화증권은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 은행이 감당해야 할 부실채권이 32조원에서 69조 8000억원으로 두배 이상 껑충 뛸 것”이라는 예상치를 공개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사안별로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하기보다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국내 산업을 구조조정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산업구조 경쟁력 강화단’을 내세워 국내 주요 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정부의 태도는 어정쩡하다.금융감독원에 ‘기업금융지원개선단’을 설치하고도 굳이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한 것으로,외환 위기 때 구조조정을 진행했던 구조개혁기획단과는 다르다.”고 토를 달아두는 식이다.MOU 체결과 채권시장안정펀드 등을 통해 은행권과 한국은행까지 기업의 유동성 지원에 동원하면서 정작 결정적인 타이밍(시기)에서는 ‘업계 자율’이나 ‘시장 논리’를 내세워 물러서고 있다.

　이에 대해 애초부터 경제 철학이 정립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거세다.지난 3월 민간인 출신인 전광우 금융위원장을 발탁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 금융 산업의 낙후 원인으로 관치를 지목했다.이에 전 위원장은 “금융위에 물들지 않겠다.”고 화답했다.그러나 미국발 금융 위기가 불어닥치면서 상황은 뒤바뀌었다.이 대통령이나 전 위원장 모두 은행권 압박의 제1선에서 뛰고 있는 상황이다.

　정승일 국민대 교수는 “기획재정부나 금융위는 그 역할과 기능으로 볼 때 사실상 관치의 심장부”라면서 “그럼에도 그들 스스로 관치가 무조건 나쁘다고 매도하는 흐름에 동참하는 것은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부정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2003년 카드 사태가 터지자 “관(官)은 치(治)하기 위해 존재한다.”면서 시장에 개입하던 배짱은 어디 갔느냐는 얘기다.드러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물 밑에서 조율 작업을 하는 관치는 아무리 시장경제가 만개한 사회에서도 꼭 필요한 요소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종태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미국의 구조조정을 촉구하는 폴 크루그먼 교수가 교범으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외환 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구조조정 방안”이라면서 “미리 마련된 교본만 따라가도 별 문제 없다.”고 말했다.

●‘이헌재 쇼크’에 발목 잡혔다?

업계에서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변양호 리포트’를 꼽는다.‘변양호 리포트’란 외환 위기 이후 대우그룹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대우그룹 계열사와 여기에 돈을 물린 금융권의 부실을 털어 내는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던 변양호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이 남긴 보고서를 뜻한다.윤영환 굿모닝신한증권 연구원은 “외환 위기 때야 처음 당하는 것이어서 어느 누구도 뭘해야 할지 몰라서 문제였지만 지금은 변양호 리포트에서 구조조정의 시기와 방법,주의점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서 “이런 자료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로 업계는 ‘이헌재 쇼크’를 꼽는다.구조 조정 당시에서는 ‘저승사자’니 ‘해결사’니 ‘Mr.구조 조정’이니 하는 화려한 닉네임이 붙으면서 조명을 받았지만 그 뒤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구조 조정에 일조했던 인물들이 줄줄이 수사 대상에 올랐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뒤끝이 안 좋았던데다가 당시 주요 인물들이 고리타분한 관료로 시장 경제에 걸맞지 않다고 배제되어 버린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조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