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 물가상승률 수준 증액 한·미 협상 타결

내년 이후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협상이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양측은 19~20일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에서 열린 방위비 협의를 통해 우리의 부담능력을 감안해 국내 물가상승률 수준(2.5%) 정도 증액한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그동안 2∼3년 단위로 체결해온 협정을 3∼5년 단위로 체결하자는 데도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지난 4차례의 협의에서 분담금 제공방식을 지금의 현금에서 현물로 전환하고 방위비를 미군의 기지이전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앞으로는 외교경로를 통해 세부사항에 대해 조율만 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은 전체 국방예산의 2.94%인 7255억원 상당을 제공, 전체 주한미군 방위비 가운데 42% 정도를 부담했다.

이번 협의에 한국측에서는 조병제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정부대표를 수석대표로 외교부와 국방부 관계관, 미국측은 잭슨 맥도널드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사를 수석대표로 국무부와 국방부, 주한미군 관계관들이 참석했다. 방위비 분담 7차 특별협정이 올해 말 종료돼 연말까지는 양측이 새 협정에 사인해야 한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