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벌써 걱정되는 내년 예산 부실심의

국회가 어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착수했다. 국회는 다음달 2일인 예결특위 활동시한을 같은 달 8일로 연장했지만 283조 8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꼼꼼하게 처리하기에는 빠듯하다. 게다가 여야가 종부세 개편 등을 두고 전선을 형성하면서 시한 내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회기인 다음달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경우 직권상정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을 정도다.

올해 예산안은 중요성이 여느 해와는 다르다.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경제살리기를 위해 정부가 이례적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경기침체를 헤쳐나가고 서민 가계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이 오롯이 담겨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종부세를 비롯해 법인세, 상속·증여세 인하 등 ‘부자감세’로는 경기를 살릴 수 없고 재정건전성만 악화시킨다며 감세법안의 철회와 서민복지예산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가예산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며 감세와 재정지출의 증대를 통한 경제위기 수습에 협조를 요구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국회는 예산안을 시한 내에 처리하는 것은 물론 경기부양에는 효과가 없고 재정건전성만 해치는 선심성 예산을 과감히 걸러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도로개설 등에 지역민원인 선심성 예산을 6개 상위에서만 2조 8000억원을 늘린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시한을 넘기고 벼락치기식의 졸속심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여야의 생산적인 논의를 통한 예산안 심의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