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 보호하는 법률가 돼야”

김영란 대법관 고려대서 강연

“여러분은 성찰하는 법률가가 돼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돼보는 상상력을 기르십시오.”

김영란 대법관

2004년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 임명된 김영란 대법관은 19일 오후 2시 고려대 신법학관 강당에서 ‘법치주의와 법률가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했다. 미래의 법률가를 꿈꾸며 모인 150여명의 대학생에게 김 대법관은 “대학 시절 법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대법관은 자신의 학창 시절 얘기로 강연을 시작했다.1975년 엄혹한 유신 시절에 서울대 법대에 입학한 김 대법관은 “민주화운동과 법률가의 꿈 사이에서 고민하느라 제대로 된 학창시절을 보내지 못했다.”면서 “법률가를 꿈꾼다면 대학 시절 공부도 좋지만 글로벌 시대에 자신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27년간의 판사 생활에 대해 소회를 털어놓으며 김 대법관은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하는 판사들은 희로애락을 드러내지 않고 약점을 보이기 싫어하는 등 직업병이 심하다.”며 농담을 하기도 했다. 김 대법관은 최근 종부세 판결, 하리수씨 성 전환 판결 등을 예로 들며 모든 것을 법으로 귀결시키는 법환원주의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로널드 드워킨 뉴욕대 교수의 말을 인용해 “법은 도덕원리에 기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법관은 “소수자를 보호하고, 실질적 평등의 경계를 확장시키고, 사회의 다원성을 유지시키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꿈꿔야 하는 법률가”라고 말하며 강연을 끝맺었다.



김영란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에서 학·석사를 마치고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1981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근무했으며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던 2004년 8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김민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