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바이든 플랜] “일자리 창출 최우선… 불공정 무역 시정”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버락 오바마 당선인은 정권인수위 홈페이지에 공개한 ‘오바마-바이든 플랜’을 통해 집권후 주요 정책과제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제시했다.

●경제 오바마 당선인이 밝힌 최우선 과제는 역시 ‘좋은’일자리 창출이다. 미국내에 연소득 5만달러를 보장하는 온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09년과 2010년 세제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 혜택을 연장하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도로와 다리, 학교 재건축 등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즉각적인 투자를 통해 100만개의 일자리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 산업의 등뼈인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구조를 재편하고 신기술 개발을 유인하기 위해 250만달러의 추가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는 최근 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자동차산업에 대한 지원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자동차업체들을 구제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밝혔다.

이와 함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와 주택보유자에 대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지원을 천명했다. 대신 무책임한 주택담보대출 금융기관들에 대한 획일적인 구제금융을 단행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현재의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신속하고 공격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정책은 당초 경제정책과 대외정책으로 나눠져 있던 것을 경제정책에 통합, 제시했다. 불공정 무역에 맞서 싸울 것도 강조했다. 또 전세계에 노동과 환경에 대한 좋은 기준을 확산시키는 데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미 비준 발효 중인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을 수정하도록 캐나다와 멕시코 지도자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외정책 미국의 안보와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을 복원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라크 전쟁의 종식과 아프가니스탄에서 알카에다와 탈레반의 색출을 강조, 테러와의 전쟁 전선의 이동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핵무기와 핵관련 물질이 테러단체들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동맹들과의 관계 강화를 강조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강경하고 직접적인 외교원칙의 천명이다. 이란에 대해서는 대통령간 직접 대화 대목이 빠진 대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테러 지원을 중단할 경우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지원하고 투자를 늘리는 한편 국교정상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지 않을 경우 경제적 압박과 외교적 고립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온전략을 함께 제시했다.

북한과 쿠바, 시리아 등은 직접 거명하지 않는 대신 적성국으로 통칭하며 전제조건없이 강력하고 직접적인 외교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곧이어 북한과 이란 핵프로그램 등을 해결하기 위해 협상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힘으로써 북한과의 직접 외교 원칙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 21세기 새로운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미군의 전투력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육군과 해병대 병력을 늘리고, 각종 군사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재검토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국가미사일방어체제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하되,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안보에 있어 미사일방어 기술의 효용성이 입증될 때까지는 다른 국방재원을 줄여가면서까지 미사일방어 부문에 투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