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내년 1월 첫 재판

반(反) 인류범죄 처벌을 위해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치된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내년 1월 첫 공판을 갖는다.

ICC는 민주콩고공화국 민병대 지도자 토마스 루방가에 대한 공판을 내년 1월 26일 개시하기로 18일(현지시간)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 1998년 7월 ICC 설치 근거가 된 국제협약 ‘로마정관’이 채택된 지 10년 6개월 만에,2002년 7월 ‘로마정관’이 발효된 지 6년 6개월 만에 ICC가 피고인을 법정에 불러내 재판을 하게 됐다.

ICC는 ‘로마정관’ 발효 이후 민주콩고공화국, 우간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수단 다르푸르 분쟁 등 주로 아프리카 종족 분쟁에서의 인종청소, 대량학살 등 혐의로 용의자를 기소했다. 하지만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그동안 정식 재판이 열리지 못했다.

나길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