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 구조조정 회피할 일 아니다

글로벌 금융불안으로 주요 선진국에서 기업 인수·합병(M&A)과 감원, 감산 등 구조조정의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국내에서도 경기 변동에 취약한 업종을 중심으로 파산과 감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금융업과 건설업에 이어 지난 10년간 호황을 견인했던 조선업도 구조조정의 회오리에 휩싸였다. 특히 부동산경기 침체의 여파로 미분양 물량 증가와 연체 등으로 자금난에 몰린 건설업계에서는 대주단 자율협약 신청 여부가 구조조정과 시장 퇴출 여부를 가름하는 잣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의 수혈은 받더라도 경영권 간섭은 꺼리는 분위기가 여전히 팽배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첫 라디오연설에서 강조한 것처럼 글로벌 금융 경색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에 몰린 기업의 흑자 도산은 막아야 한다. 기업의 파산은 일자리 소멸, 가계 파탄과 더불어 금융 부실로 귀결된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 지원으로 회생한 은행은 ‘상생’의 마음가짐으로 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물론 외환위기 때처럼 옥석을 가리지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지원이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는 만큼 살릴 기업과 포기할 기업의 선은 분명히 그어야 한다고 본다.

감원을 의미하는 구조조정이 얼마나 비정한 결과를 낳는지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한 바 있다. 하지만 정서나 로비에 휘둘려 제때 구조조정하지 못했을 때 어떤 폐해를 초래하는지도 생생하게 목도했다. 따라서 고통스럽더라도 독자생존이 불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통폐합이나 시장 퇴출을 수용해야 한다. 지금은 세계 각국이 최소의 희생으로 버티는 경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옥석 가르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기업들은 정부 지원으로 매출 손실을 보전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과감한 구조조정 속에 살 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