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정정국 ‘공정택 카드’로 역공
민주당은 17일 김민석 최고위원과 김재윤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발부로 앙금이 생긴 검찰을 겨냥,“공정택 서울시교육감도 공정한 잣대로 수사하라.”며 `공세모드´로 돌입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공 교육감을 지목해 검찰이 칼날 수사의 기조를 유지하는지 지켜보겠다는 우회적 항의표시로 해석된다.
민주당 안민석·김춘진 의원은 이날 민주노동당 권영길,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과 함께 대검찰청을 방문해 4시간 넘게 연좌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차장검사와 면담이 약속됐지만 건물진입을 막고 ‘돌아가라.’고 말해 농성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약속을 잡은 적이 없다.”던 검찰측은 뒤늦게 면담을 허용했지만 의원들이 거부했다.
민주당은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구형이나, 최근 당내 주요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까지 검찰이 편파수사로 일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최고위원과 김 의원에 대한 검찰의 체포영장과 체포동의요구서(정치자금법 위반) 발부는 정치탄압으로 규정했다. 송영길 최고위원도 최근 “(우리가)여당일 때 검찰의 역차별로 8명이나 당선무효가 돼 과반 의석이 깨졌다.”면서 “이번에도 한나라당은 26명이 기소됐는데 2명만 당선무효 판결을 받고, 야당은 8명이나 당선무효 판결을 받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당내에선 ‘병원 인허가 로비’ 혐의가 포착됐다는 김 의원이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김 최고위원에 대해 검찰이 언론을 통해서만 혐의사실을 흘린 채 함구하자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앞으로 검찰 수사를 주시하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법 집행이라고 판단되면 실력저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당내 ‘율사’ 출신 의원들이 조목조목 문제점을 짚어나갈 방침이다.
검찰 특수부장 출신인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두 사람이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국회의원직을 걸고 신원 보증을 써주자.”고 제안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