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력 거대여당] 수도권 규제등 현안마다 ‘엇박자’

헌법재판소의 지난 13일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 결정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임에도 한나라당은 닷새가 다 되도록 후속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당 지도부가 ‘종부세·재산세 통합 여부’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엇박자까지 내고 있다. 의미있는 당정협의조차 지지부진하다. 정책을 사전 조율하고 지역 현장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할 여당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것이다.

종부세 완화를 둘러싼 버블 지역과 비버블 지역 간 신경전,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충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문제에 대한 수혜지역과 피해지역의 갈등에서 보듯 주요 현안에 대해 한나라당 스스로 내부로부터 발목이 잡혀 있는 형국이다.“텃밭만 지키면 된다.”는 의원들의 지역이기주의도 이를 부채질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정권교체의 ‘공’을 서민과 중산층에 돌리고 있지만, 최근 당력을 모아 추진하는 정책을 보면 정작 서민과 중산층이 끼어들 여지는 거의 없다. 헌재의 선고로 탄력이 붙은 한나라당의 종부세 완화 추진 정책은 서민·중산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있다. 가구별 합산의 위헌 결정으로 환급조치를 받는 계층이 대부분 수억대 부동산을 가진 ‘부자’들이기 때문이다. 반면 금융위기에 따른 신용불량자나 중소기업 등 서민·중산층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데도 한나라당은 거의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서는 당 소속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갈라져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자체장이 의원회관을 돌며 힘있는 여당 의원을 상대로 읍소하는 풍경도 비일비재하다.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지만, 비수도권 출신의 집단 반발 움직임은 여전히 잠복해 있는 상태다. 정부가 준비 중인 지방발전종합대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이들의 불만이 폭발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일대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미 FTA 비준안 처리 문제도 농어촌 지역 의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호남 출신 한 의원은 “정부의 FTA 농어촌 대책이 성에 차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다. 여당 의원으로서, 호남고속철 조기 완공이나 여수 엑스포에 대한 지원 등 파격적인 대책이 있어야 호남 민심을 되돌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한나라당이 민생대책 부재와 혼선을 드러내는 동안 주요 현안과 정책 논의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지역과 계층의 민심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실제로 호남·충청은 물론 지난 4월 총선에서 선전한 서울 강북 지역 등의 민심은 가파른 이반 현상을 보이고 있다. 강북지역의 한 의원은 “뉴타운 정책의 프리미엄이 사라진 상황에서 종부세 논란 등으로 부자정당 이미지가 고착화돼 민심이 흉흉하다.”면서 “지역주민을 찾아 보기가 무서울 정도”라고 말했다. 충청을 연고로 하는 한 의원은 “대전·세종·오송·청주를 잇는 첨단 과학 벨트를 대통령이 해주겠다고 공약해 놓고, 이후 아무런 소식이 없어 지역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구동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