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회의] 각국 정상, 오바마 ‘車 보호주의’에 난색

｜워싱턴 김균미특파원｜G20 정상들이 15일(현지시간) 채택한 공동선언문에서 보호무역주의 배제에 합의함으로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민주당 의회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미국 자동차산업에 대한 지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G20 정상들은 앞으로 12개월 동안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무역과 투자에 대한 어떠한 새로운 장벽도 세우기 않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주도의 미 상원과 하원은 이번 주 자동차산업에 대한 구제금융지원과 2차 경기부양책에 대한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나 조지 부시 미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표결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내년 1월20일 오바마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워싱턴포스트는 16일자 인터넷판에서 “오바마 당선인이 이번 공동선언문의 상당 부문에 만족해하겠지만 부시 대통령이 앞으로 12개월 동안 보호무역주의 조치들을 취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그의 선택의 폭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그러면서 지난 14일 밤 이번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많은 정상들이 오바마 당선인이 요구하고 있는 자동차산업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을 보호무역주의의 일환으로 보고 난색을 표했다고 전했다.

앞서 주제 마누엘 바로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4일 유럽 1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자동차산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만약 자동차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이 불법적인 국가지원으로 판명된다면 세계무역기구(WTO) 에 제소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이번 G20 공동선언문 채택으로 오바마 당선인과 민주당 의회는 보호무역주의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자동차산업에 대한 지원 형식을 WTO 규정에 위배되는 보조금 형태가 아닌 대출 형식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