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 규제·감독 강화”

｜워싱턴 김균미특파원｜글로벌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감독을 강화하고 금융감독당국간 공조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G20 정상들은 세계 경제의 급격한 하강을 막기 위해 통화정책과 재정지출 확대 등을 통한 내수경기 부양책을 추진한다는 원칙에도 합의했다. 정상들은 또 공동선언문에서 각국이 보호주의와 내국지향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G20 정상·국제금융기구 수장 한자리에 15일(현지시간)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과 국제금융기구 수장들이 미 워싱턴 내셔널빌딩 뮤지엄에서 전체회의를 갖기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마리오 드라기 금융안정화포럼(FSF) 의장,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주제 마누엘 바로수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 사파테로 스페인 총리,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총리, 만모한 싱 인도 총리,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 케빈 러드 호주 총리, 아소 다로 일본 총리,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 스트로스 칸 IMF 총재, 칼레마 페트루스 모틀란테 남아공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압둘라 빈 압둘 아지즈 사우디아라비아 국왕,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 펠리페 칼데론 멕시코 대통령,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얀 페터르 발케넨더 네덜란드 총리.
워싱턴 최해국특파원

하지만 G20 정상들은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원칙들에만 합의했을 뿐 구체적인 이행계획에 대해서는 향후 워킹(실무)그룹 논의에 맡겨 약속만 남발한 정상회의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차기 G20정상회의는 내년 4월30일 이전에 갖기로 합의했다. 정확한 일자와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4월30일 G20 차기 의장국인 영국 런던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

G20 정상들은 이날 5시간에 걸친 본회담을 통해 채택한 공동선언문에서 “모든 금융시장과 금융상품,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적절한 규제와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시장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했다. 기대를 모았던 공동보조를 맞춘 경기부양책은 각국의 실정에 맞춰 개별 국가들에 일임하는 쪽으로 결정했다. 초국가적인 금융감독기구의 창설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대신 국가별로 서로 다른 회계규정과 규제관행을 개선해 국제적으로 단일한 회계기준을 채택하는 작업을 해나가기로 합의했다.

단 각국 금융감독당국간 협력을 통해 다국적 대형금융회사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금융안정포럼(FSF) 등 국제금융기관에서 신흥시장국과 개도국의 경제력을 반영해 대표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 한국과 중국, 브라질 등의 참여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