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목되는 이 대통령의 ‘동결선언’

선진국과 신흥시장국 등 세계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오늘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회의를 갖는다. 처음으로 열리는 G20 정상회의는 대공황 이후 사상 유례없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되는 것이다.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실물경제 침체로 유럽국가 등은 내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상회의의 결론이 세계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날지를 가름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G20 정상회의에 주목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보호무역 장벽을 더 이상 만들지 말자는 ‘동결선언’을 참가국 정상들에게 제안할 것으로 알려진다. 세계경제가 침체되면 선진국들은 자국 산업을 지키기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택할 가능성이 높고 무역장벽의 피해는 신흥경제국들에 돌아간다는 것이다. 일부 참가국들은 동결선언 동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같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외화유동성을 필요로 하는 신흥경제국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국제통화기금(IMF) 재원확충을 제안할 것 같다. 참가국들 가운데 유럽국가들은 국제금융제도의 신속한 쇄신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은 신중론을 펴고 있다. 정부의 금융기관 감독과 규제강화를 놓고도 미국과 유럽의 생각은 다르다. 이 대통령이 국제금융제도 쇄신보다는 IMF 재원확충을 촉구하는 것은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G20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국제금융위기가 왜 초래됐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한다. 아울러 국제금융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각국 정상들이 이번에 금융개혁의 토대를 마련하는 게 앞으로 금융위기를 되풀이하지 않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