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방해 신학림씨 영장 기각

법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소동을 피운 혐의로 신학림(미디어행동 집행위원장)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13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정은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