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운명’ 헌재 내일 결정] 강만수 헌재접촉 진상조사위 가동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질 문제가 하반기 정국 뇌관으로 떠올랐다.

13일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위헌 여부 선고를 앞두고 강 장관이 헌재 접촉 사실을 밝힌 것에 대해 인사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단안을 내려야 한다는 차원이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1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강만수 장관 파면과 헌재선고 연기촉구 결의대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강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김명국기자

하지만 이 대통령이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면전환용 개각은 없다.”고 언급하면서 강 장관 거취 문제는 새로운 양상을 맞고 있다. 여야 간 대립을 뛰어넘어 청와대와 야당이 직접 대립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강 장관 파면과 헌재선고 연기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강 장관을 즉각 경질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헌재의 선고가 연기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지만, 강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을 정부의 종부세 폐지 저지와 결부시키는 동시에 정국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한 지렛대로 삼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종부세 폐지에 반대하는 여론을 등에 업고 이명박 정부의 경제·인사 정책 전반의 기조를 전환하도록 압박하려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강 장관의 말 한마디로 시장은 흔들리고 급기야 헌법의 권위와 국법질서까지 혼란에 빠졌다.”면서 “민주당은 강 장관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한국 경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인적 쇄신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 대통령에게 정면으로 날을 세웠다.

한나라당은 강 장관의 발언을 둘러싼 야권의 고강도 압박에 겉으로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날 하루종일 당 차원의 공식 논평도 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도부 차원의 특별한 언급도 없었다.

현재까지는 강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이 단순한 실언에 불과하기 때문에 야권의 주장은 정쟁만 야기한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민주당의 현 정부 흔들기 전략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을 ‘강만수 감싸기’로 해석하면서, 당이 또다시 청와대의 종속변수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등 심상찮은 기류도 감지된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로 지나치게 힘이 쏠리면서 여당이 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위기감도 한층 증폭되는 양상이다.

당내 소장파인 원희룡 의원은 이날 “현 정권이 도덕성과 정책 신뢰성 등에서 전반적으로 문제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인적 쇄신을 통해서라도 국정 주도권을 잡으라는 것이 당내 여론”이라면서 “이를 대통령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현 정국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인식이 너무 안이한 것 아니냐.”며 불만을 털어놨다.

엇갈린 기류 속에 국회가 이날 기획재정위와 법사위 등 2개 상임위로 구성된 ‘강 장관 헌재접촉 발언 진상조사위’를 본격 가동해 추이가 주목된다. 이날 진상조사위 1차 전체회의에서는 여야가 조사일정과 쟁점사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구혜영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