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디노미네이션 추진할 듯

당정 “10만원짜리 고액권 발행은 후진국형”… 사실상 무산

정부와 한국은행이 추진해 온 10만원짜리 고액권 발행이 무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10만원짜리 대신 화폐의 액면 단위를 조정하는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에 더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5만원권 발행은 당초 예정대로 진행하지만 10만원권이 지금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면서 “일단은 보류하는 것으로 결론났지만 분위기상 발행 자체가 힘들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여당에서는 10만원짜리 고액권 발행보다는 리디노미네이션이 현 단계에서 더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10만원짜리 고액권 발행과 리디노미네이션을 동시에 추진하기는 힘들지 않으냐.”고 말했다.

리디노미네이션이란 가령 1000원을 1원 또는 10원 등으로 화폐 단위를 바꾸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53년 100원을 1환으로,1962년 10환을 1원으로 바꾸는 리디노미네이션을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국제 질서가 재편되면 어차피 리디노미네이션을 하게 돼 있는데 10만원권을 발행하는 것은 후진국형으로 맞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10만원권은 여건상 시급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도 “10만원짜리 도안 문제로 정부의 요청에 따라 고액권 발행 작업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5만원짜리 고액권 시제품은 연말까지 공개될 예정이지만 10만원짜리 고액권 작업은 지난 9월부터 중단된 상태다.



10만원권 발행 연기의 표면적인 이유는 뒷면에 대동여지도의 목판본을 넣기로 했으나 목판본에 독도가 없다는 사실 드러나 논란이 생겼기 때문이다. 정부와 한은은 독도가 그려진 필사본을 참조해 독도를 넣겠다는 입장이나 전문가들은 독도가 그려져 있는 필사본은 대동여지도와 전혀 다르다는 의견이다. 한은은 지난해 5월 고액권 발행 계획을 발표했고 화폐도안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난해 말 최종 도안을 확정했다.

안미현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