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재정 ‘헌재 접촉’ 파문] [단독]헌재 “재정부서 먼저 만남 요청”

기획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내며 헌법재판소 관계자에게 여러 차례 만나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헌재가 먼저 방문을 요구했다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한나라당의 설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에 따라 강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을 둘러싼 파장이 거짓 해명 의혹으로 번지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민주당 송영길(앞줄 오른쪽에서 세번째) 최고위원 등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7일 ‘종부세 폐지반대 100만명 국민서명’ 탄원서를 접수하기 위해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 들어서고 있다.
안주영기자

헌재 관계자는 7일 “재정부 쪽에서, 기존 입장과 달리 위헌 취지로 바뀐 입장을 설명하겠다며 만나줄 것을 요구하는 연락이 여러 차례 왔었다.”고 말했다. 만나달라는 세제실장의 연락에 수석재판연구관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으로 의견서만 내고 가라며 거절했으나, 지난달 22일 사무실로 직접 찾아오는 바람에 물리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동안 강 장관이나 한나라당은 “정부가 먼저 찾아간 게 아니다. 헌재로부터 의견서 제출을 요청받아 이를 낸 뒤 다시 설명요구가 있어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헌재는 당시 세제실장과 담당국장이 종부세에 대해 위헌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수석재판연구관과 면담했으나 의견서에 대한 설명만 있었을 뿐 재판 결과나 내용에 대해 얘기가 오간 적이 전혀 없다고 공식 확인했다. 헌재는 또 재정부 쪽에 방문을 요청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날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매우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해 객관적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함으로써 헌재의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에 우려를 자아낼 수 있는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선고 연기와 주심재판관 교체 요구가 일어나는 등 파문이 확산되자 급히 진상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헌재의 권위와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헌재 내부에서는 국회가 꾸릴 진상조사위가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해 연구관을 증인으로 부른다면 독립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불쾌한 기색도 역력하다. 헌재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각계 요구로 특별기일을 촉박하게 잡은 것으로 안다. 하지만 이제 어떤 결정을 내려도 비판받을 수밖에 없어 헌재로서는 난감한 입장”이라고 말해 선고 연기 가능성도 점쳤다.



한편 재정부는 강 장관 경질 논란이 다시 점화된 데 대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국정감사 종료와 한·미 통화 스와프 협정 체결 등을 계기로 경제회생에 전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또 다시 비생산적인 진실게임을 벌이게 됐다. 단순한 실언으로 넘길 수 있는 발언을 지나치게 꼬투리 잡는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이날 해명자료에서 “실무적인 업무협조 차원에서 이전부터 헌재에 의견서와 참고자료를 제출해 왔다.”고 밝혔다.

김태균 홍지민 오이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