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재정 ‘헌재 접촉’ 파문] 여야, 11일부터 진상조사 착수키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 파장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7일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7일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국무위원석으로 가고 있다.
김명국기자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과창조의모임 권선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기획재정위와 법제사법위의 합동진상조사위를 구성,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강 장관의 헌재 관련 발언에 대해 조사키로 했다.

민주당 소속의 유선호 법사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나라당 3명, 민주당 2명, 선진과창조의모임 1명 등 12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한나라당 홍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어제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강 장관이 실언을 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다.”면서 “그러나 실언을 놓고 마치 큰 의혹이 있는 것으로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진상조사위 구성에 반대했다. 하지만 그는 회동이 열리자 야당의 진상조사위 요청을 전격 수용했다.

당초 민주당은 진상조사위 구성이 안될 경우 이날 예정된 대정부 질문을 포함한 향후 의사 일정에 대한 보이콧을 검토했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원활한 국회 운영을 위해 진상조사위 구성을 합의했다.”면서 “진상조사 이틀만 하면 (진상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문제가 장기화되고 국회 일정이 파행으로 치달을 경우 야당에 끌려다닐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이다. 또 강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아 강 장관 경질론과 종부세 폐지 반대 여론이 다시 들끓고 있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조사위 활동 기한은 18일까지이지만 헌재의 종부세 위헌 여부 결정이 예정된 13일을 기점으로 중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속개된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선 ‘헌재 접촉’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의 진퇴를 놓고 여야간 날선 대립이 이어졌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강 장관이 헌재 재판관을 만났다고 말했다가 연구관이라고 말을 바꾼 것을 가리켜 “장관은 초등학교 5학년생이냐. 헌재 재판관과 연구관을 구분하는 내용은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나온다. 장관이 시장에 나타나면 (사람들이)재수없다고 한다.”며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어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 강 장관한테 질의하는 시간이 아까우니 대신 차관을 불러달라.”고 요구해 10분간 질의가 중단됐다.

이에 강 장관은 “조국을 위한 마지막 봉사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 전날 발언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헌법재판관을 접촉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오상도 나길회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