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미국]中위주 亞외교…한·미 공조 시험대에

[오바마와 한반도] (2) 한·미 전략동맹 향방

“한·미 동맹을 유지·강화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겠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말 인터뷰를 통해 밝힌 한반도 정책의 큰 틀이다. 미국의 가장 중요한 우방 중 하나인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발전적 모습으로 만들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오바마 당선인은 지난 2월 의회에서도 한·미 관계에 대해 “한반도를 넘어서는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21세기 비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당선인의 그동안 언급을 볼 때 그가 추구하는 한·미 동맹은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이 올해 2차례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21세기 전략동맹’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든 한·미 동맹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우리 정부가 장담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그러나 오바마 당선인측이 밝힌 대(對)중국외교 확대와 대테러 공조 강화 등은 미국의 아시아 외교뿐 아니라 한반도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한·미 해병 상륙훈련 6일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독석리 해안에서 열린 한·미 해병 호국상륙훈련에서 미 해병이 상륙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포항 연합뉴스

정부 핵심 소식통은 6일 “오바마 당선인이 밝혀 온 대중국 외교 강화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시 정부가 동맹국인 일본·한국 등과의 공조를 앞세워 왔다면, 오바마 정부는 중국 위주의 아시아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 소식통은 “미국 새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협력이든 경쟁이든 긴밀하게 끌고 갈 경우 상황에 따라 한국이 소외되거나 동맹 강화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미·중 관계 방향이 한·미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재배치 및 지위 변경 문제,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한·미 동맹 관련 의제들에 대해 미국측과 계속 협상해 나가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부시 정부와 이미 합의해 놓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 문제나 감축 계획 중단 등은 방위비 협상 등과 맞물려 쉽지 않게 전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범세계적 문제를 둘러싼 한·미 공조도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오바마 당선인 측은 아프가니스탄으로의 전력 이동, 파키스탄에 대한 군사적 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1년 내 2~3개 여단을 아프간에 파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프간과 파키스탄을 대테러전의 최전선으로 간주, 증파를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따라서 지난 2차례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입장차만 확인했던 아프간 재파병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정부 소식통은 “우리측이 아프간에서 군대를 철수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새 정부가 당장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중요한 동맹 이슈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오바마 당선인 측이 정권 인수작업을 조기에 착수, 내년 2월 말까지 차관보급 실무 중책까지 짜여질 것으로 보고 그 전에 한·미 정책 협의를 계속 진행, 입장을 조율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는 “민주당이 상·하원까지 장악해 차관보급까지 인준이 빨리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그 때까지 대외정책에 대한 미 내부 입장과 한국 등 관련국간 이견이 있는 부분은 계속 조율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