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지방발전 후속대책도 나올 것”

한승수 국무총리는 5일 최근 ‘지역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논란과 관련,“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도권 규제개선 입장에서 추진했고, 정부는 지방 발전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는다.”면서 “앞으로 지방발전 후속 대책이 나오도록 돼 있다.”라며 조기진화에 나섰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재검토를 대통령에게 건의해달라.”고 질의한 데 대해 “재검토를 건의해 보겠지만 장기·거시적 안목을 갖고 국가 경제를 운영하는 분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한 총리는 같은 당 원희목 의원이 “수도권 규제완화 재검토를 건의하겠다는 취지냐.”고 재차 질의하자 “규제완화 정책 재검토라기보다 지역의 균형 발전이 조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고, 강력한 지역발전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고 최진실씨의 자살로 정치쟁점화된 ‘사이버 모욕죄’ 도입 등 인터넷 통제 논란이 집중 제기됐다. 한나라당은 인터넷 상에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음해가 도를 넘어 법적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촛불집회’에 놀란 이명박 정권이 인터넷 여론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악성루머와 악의적인 댓글 같은 사이버폭력은 개인의 생명까지 앗아가고 있어 그 폐해가 심각하다.”면서 “사이버 모욕죄를 강력히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사이버 모욕죄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입법의 남용이자,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소수에 의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핑계 삼아 여론을 통제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YTN과 KBS 사장 낙하산 의혹으로 촉발된 정부의 언론장악 음모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정부가 경제회생 문제 해결에는 아마추어인데 언론장악에는 프로의 모습을 보인다.”면서 “정권이 방송장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은 “지난 10년간 좌파정부는 공영 언론사 사장에 코드가 맞는 인사를 임명했고 기자실 폐쇄를 통해 언론의 취재활동 영역을 위축시켰다.”면서 “광고시장 통제와 매체간 평준화로 미디어산업도 왜곡됐다”. 고 반론을 폈다.

구동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