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빼돌리기에도 ‘프로’
장세훈 기자
수정 2008-11-06 00:00
입력 2008-11-06 00:00
감사원은 5일 부산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프로운동선수 5명에게 종합소득세 6억 4257만원을 추가 징수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모 프로야구단 소속 A씨는 11억원의 전속계약금을 세율이 높은 사업소득 대신 기타소득으로 납부했다. 부산지방국세청 관할지역에 주소를 둔 프로야구 및 축구선수 4명도 2004~07년 구단으로부터 받은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전속계약금은 수익을 목적으로 행하는 체육활동의 대가로, 소득세법에 규정된 사업소득”이라면서 “이들 5명이 기타소득으로 신고, 종합소득세 6억 4257만원이 덜 징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또 부산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B씨는 2006년분 소득세 12억 7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채 지난해부터 1년여 동안 다섯차례 이사를 하면서 관할 세무서가 바뀌는 빈틈을 이용해 지금까지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해당 세무서에서도 관할 구역이 바뀌는 데 따른 추적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11-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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