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 식량지원 어쩌겠다는건가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이 너무 헷갈리고 있다. 특히 식량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종잡을 수가 없다. 새정부 초기에는 상호주의 원칙을 강조했다가 북한이 요청하면 지원한다는 쪽으로 바뀌었다. 그러다가 식량지원을 일단 보류할 뜻을 밝히기도 했고, 다시 인도주의적 차원의 식량지원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정부 당국자의 언급이 있었다.

어제는 “인도주의적 지원은 계속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면서도 “북한의 요청이 있을 경우와 북한의 식량사정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때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는 통일부측의 브리핑이 있었다.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 관계자는 북한의 식량사정이 최근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북 지원 곡물재고가 올해말이면 바닥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런데도 정부가 전제를 달아 상황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 판단과 연계시키려는 의도를 깔고 있다고 우리는 본다. 특히 통일부는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서 당국 차원의 대북 지원 금액은 증액하면서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금액을 줄였다고 한다. 정치적 고려를 우선함으로써 식량 지원의 적기를 놓치고 그로 인해 얻을 효과를 반감시키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미국의 새 대통령당선인이 곧 확정된다. 어떤 식으로든 한반도 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키신저 전 국무장관, 페리 전 국방장관 등 초당적 대표단을 북한에 파견, 난국 타개책을 마련하자는 구상이 미국내에서 무르익고 있다. 이럴 때 한국 정부가 대북 식량지원이라는 인도적 사안마저 확고한 원칙을 세우지 못해서야 되겠는가. 평양당국의 잘못을 따끔하게 질책하되, 인도적 지원과 협력에서는 관용적 자세가 바람직하다. 격변기 한반도 외교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도 필요한 선택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