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해성 루머 집중단속 기업 압수수색 최소화

검찰이 전 국민적인 경제 살리기에 동참을 선언했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4일 악성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경제 위기 조장 사범을 집중 단속하라고 전국 검찰에 특별지시했다.

임채진 검찰총장

최근 국제적인 금융위기에 휩쓸려 환율 급등과 주가 폭락으로 국내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근거 없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거나 특정 기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음해성 유언비어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집중단속 대상은 증권가 정보지나 인터넷을 통해 특정 기업의 자금난이나 부도설을 유포하는 등의 신용훼손 행위, 해외 원정 도박이나 국외 재산 도피·환투기·불법 외화 송금·고액 외환 휴대 반출·대외 채권 미회수 등 국부를 해외로 유출하는 행위, 주가 조작·미공개 정보 이용 등 악성적인 증권거래법위반 행위 등이다.

검찰은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는 한편, 인지 부서와 형사부를 대거 동원해 경제 혼란을 가중시켜 부당이익을 챙기려는 행위 등을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특히 검찰은 기업 비리 수사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최대한 배려한다는 입장이다. 압수수색 상황이 공개돼 해당 기업이 수사 외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압수수색도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실시하며 압수한 자료도 신속하게 검토한 뒤 돌려 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세청이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기업들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키로 한데 이어 검찰의 이번 지시로 기업 비리 수사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겠다는 것이지 기업 관련 수사를 아예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업 수사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홍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