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국 극복 11·3 종합대책] 지방SOC 확충 등 4조6000억… 中企·자영업 3조4000억 지원

증액안 어디에 얼마나 쓰이나

기획재정부는 총지출 273조 8000억원, 예산 209조 2000억원으로 짜였던 당초 예산안을 손댈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통상 늘어날 수 있는 한도인 1조원을 넘어서 10조원 규모의 추가 지출안을 짜게 되면서 수정안을 내게 됐다. 수정예산 편성은 1981년 이후 28년 만이다.

지출이 늘면서 재정수지는 당초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적자에서 2.1% 적자로 악화됐다.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규모도 7조 3000억원에서 17조 6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재정부는 늘어난 재원을 사회간접자본(SOC) 등 지방경제 활성화와 저소득층 지원, 실업대책 강화 등 5개 분야에 집중적으로 배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예산 12대 분야 가운데 SOC 예산은 당초 21조 1000억원에서 24조 8000억원으로 늘면서 전년대비 증가율이 7.9%에서 26.7%로 급등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는 전년대비 증가율이 21.1%(당초 예산안 5.0%), 보건복지는 10.3%(9.0%), 환경 10.1%(5.6%) 등으로 각각 늘어나게 됐다.

●지방경제 활성화 대대적 투자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지방경제 활성화에 4조 6000억원이 쓰인다. 기간 교통·물류 시설 조기완공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중소규모 시설 개량사업 확대가 주된 내용이다. 지방경제발전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인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8750억원, 새만금·행복도시 등 지방 성장거점 투자확대에 5350억원을 투자한다. 지방발전을 위한 교통망 확충에도 2조 1248억원을 투입한다.

●중기 시설자금 등 4400억

두 번째로 많은 항목은 지방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농어업인 지원 분야로 모두 3조 4000억원이 투입된다. 지방중소기업에 시설자금 및 기술사업화 자금 신규융자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확대 등으로 4400억원이, 수출중소기업을 위한 수출보험 출연 등에 2700억원이 들어간다.

중소기업 대출 및 수출지원을 위한 국책은행 출자에도 1조 3000억원이 배정되며 중소기업 자금경색 완화를 위해 신용보증(7조 5000억원) 및 정책자금(6000억원)을 확대하고 정책자금의 70% 이상을 지방중소기업에 배정키로 했다.

●저소득층 지원·실업대책 강화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위해 실업급여, 생활안정자금대부 및 취업성공수당 지원 등을 강화하는 데 3100억원, 기초생활보장수급 지원대상 확대 및 저소득층 긴급복지·식량·의료 지원 강화에 2000억원이 배정됐다.

중산·서민층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 출자규모를 1000억원 확대하고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을 3000억원 늘린다.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1000억원)과 저소득층 창업지원(100억원)도 지원 대상이다. 정부는 이번에 당초 예산안의 기준이 됐던 유가 및 환율 전망치도 조정했다. 환율은 당초 달러당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유가는 당초 배럴당 120달러에서 75달러로 조정했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