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국 극복 11·3 종합대책] 청년인턴제 2만명·근로장학금 18만명으로

국책銀에 1조3000억 출자 中企 도산 방지

경기침체 여파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처방전도 마련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애로인 ‘돈줄’을 늘린다. 산업·기업·수출입은행에 1조 3000억원을 신규 출자해 중소기업의 흑자도산을 막는 등 자금 지원에 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의 보증 공급 규모도 6조원 늘린다. 지역 신보를 통한 보증 지원도 1조 5000억원 확대한다.

수출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수은을 통한 자금지원 규모도 올해보다 1조원 많은 8조 5000억원으로 늘린다. 환보험 대출 및 수출자금 보증도 1조 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한다. 영세자영업자의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전자금’ 지원 대상을 1만 50 00개 늘려 2만 9000개로 확대한다.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도 덜어준다. 농업종합자금은 1조 3000억원에서 1조 8000억원으로, 영농자금은 2조 9000억원에서 3조 6000억원으로 지원 규모가 늘어난다. 구직난에 허덕이는 청년 실업자들을 위해 임금의 절반을 최장 1년간 지원하는 ‘청년인턴제’ 대상은 5000명에서 2만명으로 4배 늘어난다. 실업급여도 9만 4000명이 대상에 추가돼 모두 112만 6000명이 받는다.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도 9000명 늘린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 대상은 1만명 많은 158만 6000명으로 확대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대학생 전원에게 무상 장학금을 지급하고, 근로 장학금 지급 대상을 3만 2000명에서 18만 1000명으로 크게 늘리기로 했다. 대형마트에 비해 훨씬 비싼 전통시장 등 영세자영업자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도 대폭 낮추도록 유도한다.

김성수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