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강만수 경제팀 시장 신뢰 잃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30일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강만수 경제팀’의 즉각적인 경질을 촉구하며 ‘부분적 거국경제내각’ 구성을 제안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이 총재는 “강만수 경제팀이 외국의 금융기관과 언론, 국내시장의 신뢰를 잃은지 오래돼 정부가 어떤 정책을 발표해도 백약이 무효처럼 아무런 효과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은행채무 지급보증과 관련,“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때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나라 은행이 헐값으로 외국계은행에 넘어간 뼈아픈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지급보증시 반드시 주식·채권 등의 담보를 확보하라.”면서 구상권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경제 위기 속에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시장경제’론도 재차 주창했다. 이 총재는 “전세계적 금융위기 앞에서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일감을 나눠주고 공정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정부도 소외계층은 물론 실업자와 자영업자·중소기업에 특단의 조치를 마련,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명박 정부의 미온적인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 총재는 “대북관계의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공존이며, 기조는 북핵폐기와 북한체제의 자유개방, 원칙은 상호주의”라며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이 백주대낮에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북한에 항의 한마디도 제대로 못했다.”고 정부의 무능함을 비판했다.



최근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당 차원에서 강조하고 있는 ‘강소국 연방제’에 대해서는 “세계화가 곧 지방화라고 한 만큼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지방에 이양해 분권국가구조로 바꿔야 한다.”면서 “이는 우리나라를 6~7개의 ‘강소국’으로 구성된 연방국가로 만들어 보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동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