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존폐 논쟁 가열
건설업계는 반(反)시장적 규제이기 때문에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시민단체와 소비자는 저렴한 아파트 공급정책을 포기하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변 시세와 관계없이 기본형 건축비와 땅값을 기준으로 아파트 분양가를 산정하는 제도다. 고분양가를 막기 위해 판교신도시를 시작으로 공공택지에 적용하다 지난해 9월부터 민간택지로 확대됐다.
건설업계는 집값이 안정된 현 상황을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받아들인다. 김영수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29일 “분양가 상한제는 업체의 자율 경제활동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시장경제에도 맞지 않는다.”며 “민간 업체가 짓는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내역 공시제도를 당장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소비자들은 “고분양 폭리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방패마저 정부가 나서서 무너뜨리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 네티즌은 “지금 미분양 아파트도 분양가가 너무 비싸 실수요자들의 외면을 받는 현실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면 싼 아파트를 기다려온 실수요자들의 집 장만은 물거품이 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생각은 일단 건설업계 쪽으로 기울어졌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논의를 공식 테이블에 올려놓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해양부는 집값이 안정됐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도 큰 충격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소비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폐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결정해줬으면 하는 게 정부의 마음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신중론을 편다. 분양가를 시장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일리가 있지만 건설사의 지나친 이익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고 주택개발 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 소장은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그동안 눌려 있던 매물들이 쏟아지면서 집값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8월말 현재 전국 미분양주택 물량이 15만 7291가구로 집계됐다. 월간 통계치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던 전달보다는 3304가구 줄었으나 건설업계는 실제 미분양 물량이 20만가구를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