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유럽 조세회피처 도피재산 조사

리히텐슈타인·스위스 등 우선순위

세무당국이 유럽지역의 조세회피처로 빼돌려진 해외 도피재산의 조사를 위해 비공개리에 사전 작업에 들어갔다. 이 문제가 시작된 유럽에서 대규모 탈세수사가 진행중인 점을 고려하면 한국인 계좌가 확인될 경우 ‘메가톤급’ 세무조사나 탈세수사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2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해외소득의 국내 미신고나 해외 비자금 탈세를 추적해 과세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사전 정지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상지역으로는 조세회피처로 악명 높은 유럽의 소국 리히텐슈타인이나 스위스 등이 우선 순위에 오를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국세청은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 각국 세무당국과 협력해 이들 지역의 한국인 관련 계좌정보 입수를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이 독일 측과 정보 협력에 나선 이유는 독일 정보 및 세무당국이 수년간 노력 끝에 올해 초 리히텐슈타인 LGT 은행에 비밀계좌를 개설한 고객정보를 입수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독일 정부는 이를 토대로 탈세 수사를 벌여나가고 있으며 독일 외에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10여개국도 이와 관련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와 탈세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나라 은행들에는 독일 외에도 미국 등 세계 수십개국 부자들이 세무당국의 눈을 피해 빼돌린 거액의 재산이 비밀계좌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리히텐슈타인이나 스위스은행 등의 비밀계좌는 각국의 부호나 거물 정치인 등이 애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한국인 계좌가 존재할 경우 중소기업의 현지법인 위장거래 등을 통한 자금은닉 수준을 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