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문제硏 역대정부 통일정책 변천사 발간

박정희, 통일 문제 정치적 이용 · 노무현, 북핵따라 전진·후퇴 반복

이승만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을 분석한 책이 나왔다. ‘역대 정권의 통일정책 변천사’(평화문제연구소 발간).

저자인 신영석 평화문제연구소 부이사장은 이 책에서 분단 이후 우리 사회가 겪어 온 통일환경의 변화와 분단 극복의 노력을 총괄적으로 고찰했다. 신 부이사장은 “통일은 결국 다양한 의견과 주장을 가진 여러 집단의 총체적 의사가 결집되면서 분단의 높고 두꺼운 장벽을 뚫고 나가는 과정”이라며 “어느 주장이 옳고, 다른 주장은 그르다는 편가르기식 태도는 가장 반통일적인 자세”라고 지적했다. 저자에 따르면 힘대 힘으로 치닫던 남북관계에서 통일 논의의 싹을 틔운 것은 4·19혁명이다. 통일 논의의 자유화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주장과 제안이 쏟아졌다.

박정희 정부는 남북협상을 통해 일부 성과를 냈지만 정부가 통일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불신이 팽배했다고 신 부이사장은 지적했다.

군사정부 시절 통일논의가 다시 활성화된 것도 특이할 만하다.

신 부이사장은 “전두환 정부 시기 남북관계 및 대북·통일정책에서 적지 않은 진전과 함께 남북교류와 접촉이 시도됐다.”며 “6월 민주화운동을 통해 확산된 남북대화 촉구분위기 등에 따라 노태우 정부도 북방정책을 비롯한 각종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영삼 정부에는 북핵 문제 대두와 김일성 주석 사망 등으로 대북정책이 냉·온탕을 오갔고, 김대중 정부 들어 냉전적 사고를 극복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서 한반도 분단 역사의 극복을 위한 일대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노무현 정부 때는 북핵 문제의 진행에 따라 남북관계가 전진과 후퇴를 반복했다고 평가하고, 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대선 공약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서술했다.



평화문제연구소는 27일 오후 서울 세종호텔에서 출판기념회를 연다.

박홍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