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때리기 vs MB정부 누르기

여야가 쌀 직불금 국정조사를 위한 후속조치를 확정하고 사태수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국정조사 정국을 맞는 여야의 속내가 간단치 않아 보인다.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전·현직 정권의 책임론이 부각됐고, 국정조사 우선 순위와 실시범위, 증인채택 등 예민한 사안에서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사태 실체규명보다 정쟁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경고음인 셈이다. 여야 모두 직불금 국정조사 처리 시기가 향후 정국 주도권 향배와 직결돼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입장에선 이번 국정감사 기간이 ‘MB 입법’을 관철해 국정운영의 토대를 구축해야 할 시기였다. 그러나 대야관계에서 볼 때 국제금융위기,YTN 기자해고 문제에다 직불금 파문까지 겹쳐 정국 원심력만 커졌다. 국정조사를 통해 공세의 고삐를 죄어야 한다. 청와대와도 더 이상 긴장관계를 유지하긴 난망해 보인다. 연말 개각설 때문이다. 직불금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이면엔 이렇듯 내·외부적 요인이 복잡하게 맞물려 있다.

한나라당은 직불금 국정조사를 참여정부 책임론으로 몰고 갈 작정이다. 참여정부 때리기를 통해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겠다는 의중이 담겨 있다.

박희태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쌀 직불금은 우리가 만든 제도도 아니고 우리가 한 푼이라도 지불한 적이 없다.”면서 “국정조사가 끝나고 소속 의원들은 지역구에 가 직불금 문제의 진실을 알리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역시 직불금 국정조사를 도약대로 삼고 있다. 일찌감치 이번 사안을 여권의 모럴 해저드로 규정하며, 종부세와 현 정부 경제팀 경질 등과 연계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적어도 개각 때까진 ‘직불금 화력’에 최대한 불을 지필 계획이다. 불법수령자 명단 공개를 압박하면서 현 여권의 책임을 파헤치는 데 전력하기로 했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올해 1월 인수위가 직불금 관련 보고를 받고 3월에는 변동 직불금을 지급했음에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면 보고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서 “현 정부가 직불금 문제를 파악 못했는지, 파악했다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따져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혜영 구동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