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파문] 명단공개 등 예민한 사안 특위로

여야가 쌀 직불금 불법수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난관을 뚫었다.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과 창조모임 권선택 원내대표 등 교섭단체 원내대표 3인은 지난 20일 첫 번째 회동에서 직불금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한 뒤 22일 다시 만나 구체적인 후속조치에 합의했다.

다음달 10일부터 26일 동안 열리는 국정조사에서 여야는 직불금 불법수령 실태와 감사 경위, 제도 개선책 등 이번 사태의 총체적 진상규명에 뜻을 같이했다.

핵심 쟁점인 불법수령 의혹자에 대한 명단은 국정조사 개시 전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결론냈다. 정부가 올 연말까지 2단계 전수조사 방침을 밝혔지만 이에 앞서 명단제출 문제를 매듭지은 것이다.

나아가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공기업 임원, 언론인, 고소득 전문직업인 등의 명단을 우선 공개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전체 8개 항목이지만 내용별로 분류하면 크게 세 가지다. 쌀 직불금 불법수령의 전반적인 실태와 참여정부·감사원의 감사경위 및 은폐 의혹, 현 정부의 보고 경위 및 조치사항, 직불제 관련 제도 및 개선대책 등이다.

여야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둘러싸고 전·현직 정권의 책임론을 부각시켰던 점을 고려, 조사범위에 거의 포함시켰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여야의 입장차가 뚜렷해진다. 특위 활동과정에서 팽팽한 대립각이 예상된다.

우선 조사 대상에서 시각차가 엄존한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7월 이후로 감사원과 여러 기관에서 조사를 은폐한 것이 첫 조사 대상”이라고 못박았다. 당시 청와대의 은폐 의혹도 반드시 포함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국회가 국민 뜻을 받들어 시행하는 국조이기 때문에 노블레스 오블리주 관점에서 엄격히 적용할 수밖에 없다.”며 불법 수령 실태 파악에 중점을 뒀다.

증인 채택 범위와 불법 수령자 기준, 명단 공개 여부 등 예민한 사안은 특위로 넘어갔다.

특위 구성 이후 국정조사가 자칫 정쟁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등 핵심 인사의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 민주당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모든 조사의 키는 직불금을 불법 수령한 사람들이 실체가 돼야 한다. 정략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어떻게 했나에 집중돼 있다. 자연스럽게 증인 채택 여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혜영 구동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