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파문] 농촌公 “감사원, 자료폐기전 내용 담아가”

감사원 “통계자료일뿐 개별명단 아니다”

쌀 직불금 사태와 관련된 새로운 진술과 자료가 쏟아지는 가운데 감사원을 둘러싼 진실게임이 2라운드를 맞았다. 감사원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김황식 감사원장마저 “감사자료를 그대로 복구하겠다.”고 천명했지만 엇갈린 진술로 의혹은 점차 커지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지난해 직불금 감사를 진행한 농촌공사에서 관련 자료를 폐기하기 전 수시로 휴대용 저장장치(USB)를 이용해 자료를 담아갔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당시 전산자료를 폐기했던 공사 직원 김영심씨는 “감사원이 자료 폐기 전 결과자료를 가져갔다.”고 증언해 이전 감사원이 지난해 8월 모든 자료를 삭제했다고 밝힌 것과 다소 엇갈렸다.

애초 감사원은 “단 한 명의 명단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이내 감사처분 요구서에 적시한 서울·과천지역 공무원 520명과 강남거주자 65명 등 585명의 명단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을 바꾼 상태였다. 감사원측은 김씨의 증언 직후 “농촌공사에서 USB로 자료를 옮겨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28만명을 직업별로 분류한 통계자료로 개별명단은 아니다.”면서 “이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감사자료와 같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의혹의 눈초리를 지우지 못하고 있다. 민노당 강기갑 의원과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 등은 “28만명의 통계자료를 뽑으면서 해당자의 이름 등 인적사항은 모른다고 한다. 증거자료인 공무원 명단이 없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씨도 “공사 서버에 4종류의 원시(raw)데이터가 담긴 만큼 조건별로 입력하면 (명단을 포함해) 어떤 자료든 뽑을 수 있었다.”고 밝혀, 논란의 불씨를 남겨놨다.

농촌공사 서버자료에서 생성된 자료가 감사원으로 옮겨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추가 자료의 존재 가능성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지금까지 농림부와 감사원, 건보공단 등은 2006년 쌀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이 105만명, 중복자를 제외하면 99만명, 직장에 다니는 수령자가 40만명, 이중 비료 구매나 쌀 수매 기록이 없는 사람이 28만명, 공무원·변호사·금융인 등이 17만명이라고 밝혀왔다. 감사원은 자체 판단에 따라 감사를 철회해 더 이상의 명단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자료가 감사원으로 옮겨진 이상 추가 생성된 6~7차 자료가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보다 구체적인 명단 등 추가 자료가 청와대 등 상부기관에 전달됐을 가능성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농촌공사측과 감사원이 사전에 말을 맞췄을 수도 있지만 이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진위가 밝혀질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건보공단이 보유한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놓고도 정치권은 105만명의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직장·소득별로 분류한 2차 자료라고 보고 있지만 감사원측은 감사원이 건넨 105만명의 원시데이터로 별 의미가 없다는 등 의견이 갈린 상태다.

오상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