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 막을 길 없나

벼랑끝 소외층 복지정책 시급

서울 강남 논현동 고시원에서 일어난 무차별 살상 같은 끔찍한 사건들이 올 들어 잇따르고 있다. 지난 4월28일에는 강원도 양구군 서천변 산책로에서 운동 중이던 김모(18)양이 아무런 이유없이 흉기에 찔려 숨졌고,7월22일에는 강원도 동해시청 1층 종합민원실에서 공무원 남모(39·여)씨가 최모(36)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범인들의 범행 이유는 한결같이 “세상이 싫다.”였다. 숭례문 방화 사건, 혜진·예슬양 살해 사건의 충격도 아직 가시지 않았다. 총기 소유가 금지돼 그나마 안전하다던 한국 사회가 묻지마 살인, 유괴, 방화 등 연이은 반사회적 범죄 때문에 ‘공포공화국’으로 변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개선책들이 논의됐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반사회적 범죄는 사회 전체를 공포와 불안으로 몰아넣는다. 누구도 예고 없이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오버킬(Over Kill·이미 죽을 정도임에도 무자비하게 살인하는 것)’ 형태의 살인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공포감은 더 높아졌다.

회사원 손모(25·여)씨는 “지난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낯선 남자에게 갑자기 구타당한 이후에는 남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는다.”면서 “경찰이 범인을 못 잡으니까 솔직히 나도 누군가를 실컷 패주고 싶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치안강화도 중요하지만 사회의 기본적인 체계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지대 홍성태 교수는 빈곤층이 20%나 되는데 상위 1%를 위한 정책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묻지마 범죄는 사회해체 현상”이라면서 “1970년대 유행했던 승자독식 문화를 끝내야 벼랑에 몰려 사회를 물어뜯는 소외층 범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세대 김호기 교수는 “‘패자응원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면서 “투기지역 완화와 같은 양극화 정책이 아니라 복지정책으로 공동체의식을 만들어야 반사회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경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