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안정대책] 정부 지급보증땐 “외화조달 쉽고 금리 낮아져 달러 아끼는 것”

19일 발표된 정부와 한국은행의 금융대책은 ▲시중자금 유동성(원화, 달러화)을 확충하고 ▲금융시장(외환, 주식)을 안정시키고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강만수(오른쪽) 재정경제부장관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 내년 6월까지 만기 외채 800억弗

정부는 국내 은행들이 해외에서 들여오는 부채에 대해 지급보증을 해 주기로 했다. 은행이 외국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한국정부가 나서서 대신 해결해 주는 것으로 자금조달을 쉽게 하고 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부는 “각국이 정부 지급보증에 나선 상황에서 가만히 있다가는 자칫 우리나라 은행들만 국제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내은행(해외지점 포함)이 내년 6월30일까지 도입하는 대외채무에 대해 정부는 3년간 총 1000억달러 한도에서 보증을 선다. 한도를 1000억달러로 잡은 것은 내년 6월까지 만기가 되는 국내은행의 대외채무가 800억달러인 점이 감안됐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차환이 잘 이뤄지면 보유액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급보증이 보유액을 아끼는 길”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달러 부족에 따른 환율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시중에 300억달러를 추가로 방출한다. 정부 관계자는 “200억달러는 수출입은행을 통해 하는데 그 중 150억달러는 경매, 나머지 50억달러는 무역금융 지원”이라면서 “나머지 100억달러는 한은이 경쟁입찰 등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스와프자금 100억달러와 수출입은행을 통해 50억달러를 지원했다.

●韓銀서 채권 매입… 유동성 해소

한국은행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국채 직매입, 통화안정증권 중도상환 등을 통해 금융시장에 원화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금융시장은 은행권의 예금금리 상승과 안전자산 선호경향으로 자금의 ‘제2금융권→은행권’ 이동이 심화되고 있어 비 은행권의 유동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채권시장의 기능도 크게 위축돼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은이 채권매입 등을 통해 시중에 유동성을 풀겠다는 얘기다.

정부는 또 장기보유 주식 및 채권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시장안정과 중장기 투자유도를 도모하기로 했다.

● 企銀 1조원 출자… 대출여력 키워

정부는 기업은행에 1조원의 현물출자를 해 대출 여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대출이 많아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과 같은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는 등 대출에 제약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지난 8월 이후 은행권의 대출 증가액이 50% 이상 줄어드는 등 자금사정이 최근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 6월 기준 기업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10.49%로 국내 은행 평균인 11.36%에 미달하고 있다.”면서 “1조원의 자본을 증자하게 되면 중소기업 대출여력이 12조원가량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주요 선진국에서 실시한 예금보호한도 상향 조정과 금융기관의 자본확충은 현재 시점에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앞으로 필요할 경우 검토하기로 했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