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안정대책] 野 경제팀 경질 요구… 진통 예고
당정은 이에 따라 ‘보증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야당 설득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현 경제팀의 경질 등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어 처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당정협의에서 한 총리는 “각국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등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은 세계적 추세에 맞추지 않으면 역차별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시간이 없다. 빠른 시일 내에 보증 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5일까지가 국정감사 기간이어서 이번 주 처리가 어렵다면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는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정이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에 대해 “현재의 경제적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장의 신뢰를 잃은 강만수 경제팀 교체와 성장위주에 얽매였던 정책기조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며 선행조건을 제시했다.
김진표 최고위원과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정 대책에 대한 선결조건으로 ▲현 경제팀의 책임을 묻고 경제부총리제 신설 ▲‘부자감세’ 법안 철회와 부가가치세 30% 인하안 수용 ▲우량 중소기업의 흑자부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100% 지급보증’ 조치 즉시 시행 ▲일자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 전면 개편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민영화 연기 등 5대 사안을 내걸었다.
구혜영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