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불황의 늪을 건너려면/우득정 논설위원

우득정 수석논설위원

MB노믹스가 총체적 좌초위기에 빠졌다. 올초 1900선을 넘나들던 코스피지수는 1200 아래로 주저앉았고, 물가는 목표선(3±0.5%)을 훌쩍 넘어선 지 오래다. 경제 성장률은 하반기 4% 초반으로 떨어진 뒤 내년에는 3%까지 추락할 전망이다. 올해 경상수지는 잘해야 100억달러 내외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자리는 목표치를 35만명에서 28만명,20만명으로 세차례나 낮췄음에도 반타작에 머물고 있다. 치솟는 금리는 600조원을 웃도는 가계대출의 목줄을 죄고 있다.

미국발(發) 국제 금융위기가 외환(外患)이라면, 앞으로 닥칠 실물부문의 내우(內憂)는 끝이 어디가 될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당국자들은 내년 하반기부터 형편이 나아질 것이라지만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까지 세계 경제의 빙하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내우외환이 뒤엉켜 있지만 이를 제어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글로벌 경제 위기 국면을 맞아 대외개방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소규모 경제가 떠안아야 하는 비애다. 요즘 이명박 대통령의 가슴은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을 것이다.‘잃어버린 10년’을 만회하겠다며 준비했던 프로그램-감세와 규제 완화, 시장 활성화를 통해 제2 도약의 신호탄을 쏘아올리겠다던 취임 초의 포부는 펼쳐보지도 못한 채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

그렇다고 취임 첫해부터 MB노믹스를 접고 참여정부처럼 재정 팽창과 복지 확대로 선회하기는 죽기보다 싫을 것이다. 세계 경제에 폭우와 낙뢰를 동반한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음에도 MB노믹스 신봉자들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애써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다. 이런 요행이 있을 수 있다면 좋으련만 경제는 현실이다.

미국, 유럽, 중국 등 우리의 주요 수출국들이 비명을 지르는데 우리만 콧노래를 부를 수는 없다. 벌써 조선, 반도체 등 주력상품의 수출 증가율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다. 수출 증가율 둔화-내수 부진-고용 위축-성장률 둔화라는 기나긴 불황을 예고하고 있다. 불황의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 한계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사회적 약자들이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등 대혼란이 뒤따를지도 모른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예견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 첫번째가 재정운용계획을 복합불황에 맞게 다시 짜는 것이다. 건전성을 다소 희생하더라고 재정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사회안전망도 촘촘하게 손질해야 한다. 불황의 늪을 함께 건너려면 경제주체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그리고 그 정점에 이명박 정부가 서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MB내각으로는 고통분담을 요구해 봐야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강부자 내각’ 등의 논란을 거치면서 국민의 눈높이, 시장의 신뢰와는 너무도 멀어졌다. 특히 경제팀은 오래전에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 자본시장 참가자든, 기업인이든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당장 확인이 가능하다.‘MB노믹스 신봉자’라는 이유로 감싸는 것은 시장을 배신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시장경제론자를 자임하는 이 대통령의 이율배반이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격주로 라디오연설을 계속하기로 했다. 국민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남아 있는 셈이다. 다만 그 전에 시장과 대화할 수 있고,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인물로 내각을 재정비해야 한다. 위기는 불신을 먹고 산다.

우득정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