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 자본주의 수술대에 오르다

FT “유럽식 사회주의 받아들여야”

미국식 자본주의 모델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식 모델에 대한 환상을 깨뜨리고 있다. 새달 4일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든,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든 누가 집권하더라도 미국식 자본주의 모델에는 일대 수정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6일 “미국은 유럽식의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식 자본주의 모델이 유럽식 사회주의를 받아들이는 패러다임 변화를 전망한 것이다.

미국이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해야 한다는 근거는 정부의 금융 규제 강화와 감독만으로는 금융위기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위기의 출발점은 월스트리트의 탐욕이었지만 실제로는 그동안 축적되어 온 미국 사회의 병폐가 곪아터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미국 사회의 양극화는 빠른 속도로 심화됐다.‘아메리칸 드림’과 ‘계급없는 사회(Classless society)’라는 환상은 사라지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퓨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인의 48%는 미국을 부유층과 빈곤층으로 양극화된 사회라고 응답했다. 불과 10년전인 1988년에는 71%가 “미국은 양극화 사회가 아니다.”라고 응답했었다. 당시 조사에서는 59%가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인식했지만 지난해는 45%만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 급증하는 실업률과 소득 감소는 사회적 불평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7000억달러 구제금융 법안에 미 대중이 분노를 보인 이유도 심화되는 소득 격차가 배경이라는 진단이다.

이 신문은 또 “1930년대 대공황을 겪었으면서도 유럽식 사회주의 모델이 미국에 자리잡을 수 없었던 이유는 전후 미국 경제의 팽창으로 경제적 이동성이 커지면서 미국인들에게 충분한 부와 신분 상승의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이라면서 오늘날 미국의 경제적 이동성은 유럽보다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 정부의 재정적자가 내년에는 1조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당장 경기 부양을 위한 인프라 투자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미국의 새 정부는 그러나 장기적으론 인프라 투자와 함께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재분배 정책과 의료보장 체계의 대수술을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 등 유럽식 사회주의에 근접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안동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