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테러지원국 해제] 北 핵폐기후 추가선물 요구할수도

6자회담 과제와 전망

북·미가 3개월을 끌어온 핵검증 의정서 협상에 가까스로 합의, 북한이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면서 북핵 6자회담이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역행으로 최대 고비를 맞았던 비핵화 2단계를 넘어설 발판을 마련했다.

그러나 6자회담 참가국들이 북한의 핵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한 검증’ 대신 북한의 불능화 재개 등 2단계 완료에 초점을 맞춰 위기를 봉합함에 따라 향후 2단계 마무리에 이어 최종 단계인 핵폐기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인지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의정서 합의로 좌초 위기 넘겨

북·미간 ‘핵 검증 줄다리기’는 결국 지난 7월 6자 수석대표회의에서 북측에 제시한 핵검증 의정서 초안에서 대폭 양보한 수준으로 마무리됐다.

미 국무부가 11일(현지시간) 발표한 북·미간 합의 내용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신고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상호 동의에 의해 접근하며, 이미 합의된 감시체계는 핵확산과 우라늄 농축 활동에 대해 적용된다고 돼 있다.

결국 1990년대 초 이전에 생산한 ‘과거핵’ 검증에 필수적인 폐기물 저장소 등 북측이 민감한 군사시설이라고 주장하는 미(未)신고시설은 북측 동의 없이는 검증할 수 없게 됐다.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핵확산 관련 검증도 실제 사찰보다는 향후 감시에 맡기는 수준으로 합의된 것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측의 핵시설 불능화 중단·복구라는 ‘벼랑끝 전술’에 미국측 협상파가 강경파를 설득해 신고서 중심의 핵검증 의정서에 합의, 위기를 관리하려고 한 것 같다.”며 “미 차기 정부의 북핵 부담도 고려한 조치로 보이지만 부실한 핵검증이 짐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수로문제 제기될 듯

북한이 2단계 이행의 최대 상응조치인 테러지원국 해제 목표를 이룬 만큼 2단계를 끝내고 마지막 단계인 핵폐기로 넘어가면서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에 북핵 외교가의 관심이 쏠린다.

특히 핵검증 의정서와 테러지원국 해제·중유 100만t 상당의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을 연계시킨 만큼 앞으로 핵검증 이행계획서를 마련하고 실제 핵검증 착수까지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미 등도 이행계획서 마련과 검증 착수를 3단계와 같이 진행한다고 밝힌 만큼 이에 대한 대북 상응조치가 나머지 참가국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핵검증 착수와 함께 마지막 핵폐기 로드맵에 대한 합의에서 북측은 테러지원국 해제를 넘어선 ‘선물’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우선 북한의 오랜 숙원사업인 경수로 제공을 비롯, 북·미 수교 등 양국 관계 정상화, 나아가 종전선언 등 평화협정 체결 및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축 등을 위한 협상을 요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 한 소식통은 “북한이 핵을 진정으로 포기할 마음이 있다면 현 체제를 유지하고 경제·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경수로 건설 및 북·미 수교 등을 요구할 것”이라며 “북한의 진의를 파악해야 2단계를 넘어 핵폐기 협상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