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불능화 ‘불안한 재개’

｜워싱턴 김균미특파원·서울 박홍환기자｜북한과 미국이 검증의정서에 합의하고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함에 따라 파국으로 치닫던 북핵 6자회담도 정상궤도에 복귀하게 됐다.

숀 매코맥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1일(현지시간) “미국이 추구했던 모든 요소가 핵검증의정서에 포함됐다.”며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즉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은 중단했던 핵시설 불능화 조치를 재개하고 한국과 중국, 미국, 러시아 등은 북핵의 불능화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중유 95만t 상당을 지원하는 데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가 합의한 검증의정서를 추인하기 위한 6자회담은 미국의 대선이 11월4일로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달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2일 “6자회담을 통해 2단계 비핵화 마무리 및 3단계 진입을 위한 논의를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조만간 검증의정서를 확정짓기 위한 6자회담이 개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6자회담의 주 의제는 검증의정서 채택이 되겠지만 북핵의 불능화와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을 마무리하는 문제도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도 이날 “앞으로 10·3합의 이행이 완전히 마무리되는 것은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조치가 실제적 효력을 발생하며,(6자회담 참여) 5자가 경제보상을 완료하는 데 달려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6자회담에서 검증의정서가 채택되기는 하겠지만, 실제 검증활동은 내년에나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를 마련하는 데 적잖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6자회담이 2단계 마무리를 향해 전진하겠지만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등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난제는 미뤄놓았을 뿐이라는 지적이 많다.

플루토늄 검증에 필요한 핵심시설인 고준위 폐기물저장소를 사찰할 수 있느냐가 첫 번째 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신고 시설인 고준위 폐기물저장소를 사찰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동안에도 그랬듯 북한이 군사시설이라며 검증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