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피로감만 높이는 난장판 국감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18대 국회에서는 달라질 줄 았았지만 그렇지 못했다. 지난 6일부터 열리고 있는 국정감사장의 모습이다. 구태를 닮는 것도 모자라 도(度)를 더했다. 국회, 피감기관 마찬가지다. 급기야 그제는 피감기관의 간부가 국회의원에게 담뱃갑과 라이터를 던지는 행패까지 부렸다.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어떻겠는가. 대통령제 아래서 우리나라만 국정감사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런 추태가 계속된다면 국감 무용론이 나올 법도 하다.

먼저 피감기관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은 우리 스스로 뽑고, 대표성을 띠고 있다. 입법부가 행정부의 독주를 막자고 한 것이 국감제도 도입의 취지다. 따라서 피감기관은 성실히 국정감사에 임하는 게 도리다. 그런데 피감기관의 자세가 고압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참여정부때부터 고개를 들더니 점차 확산되고 있는 형국이다. 일부 장관들이 고자세로 나오니까 산하기관도 따라하고 있다. 아주 못된 버릇이다.

그렇다고 국회의원들이 잘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들 역시 꼴불견을 연출하고 있다. 여전히 피감기관을 피의자 다루듯 호통치고, 상식이하의 발언도 서슴없이 내뱉는다. 여대야소(與大野小)의 구도라고 하지만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그래서는 여도, 야도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 남은 기간만이라도 생산적 국감을 해야 한다. 정책대결을 하라는 뜻이다. 국민의 피로감만 높이는 국감은 아니함만 못하다. 제발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