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슈퍼파워 시대 마침표 찍나
미 일간지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가 9일 세계 금융위기의 진원지로 정치·경제적 공황을 겪고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경제위기 이후 국제질서가 어떻게 재편될 것인지를 전망했다. 이 신문은 ‘국제 체제론’ 분야 주요 석학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세력 구도의 변화를 3가지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첫 번째는 독보적인 ‘슈퍼파워’의 지위를 누려온 미국이 뚜렷한 쇠퇴기를 맞을 것이라는 시나리오다.CSM은 미국 침몰을 기대하는 이란,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유럽의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미국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 중심의 기존 국제 질서는 ‘다극적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베트남의 악몽이 재연되고 있는 이라크 전쟁과 미국식 금융모델의 붕괴 등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세계적인 석학으로 ‘세계체제론’를 쓴 예일대 이마뉴엘 윌러스타인 교수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한 것은 그동안 느리게 진행되던 미국의 쇠퇴를 가속화시킨 것뿐”이라고 말한다.1980년대 이후 미국이라는 ‘제국’의 종말을 예고해 온 윌러스타인은 이라크 전쟁과 부시 대통령을 원인으로 진단한다. 그는 “이라크 전쟁은 미국의 쇠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동시에 이를 앞당긴 원인이며 부시 대통령은 미국 정부를 재정적자의 수렁에 빠트린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민은 (미국 쇠퇴를 가져온) 일련의 행위들이 정점으로 치닫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현 금융위기가 세계 경제에서 미국의 지위를 상실시키지 않을뿐더러 미국의 군사력은 미래에도 우월적인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미국의 시대’의 저자인 로버트 리버 조지타운대 교수는 “이번 금융위기로 미국의 쇠퇴를 주장하는 이들은 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그는 “압도적인 군사적 능력, 시장규모와 생산성 등 실체적 요인뿐 아니라 미 경제 구조의 유연성과 경제회복 능력은 슈퍼파워의 지위를 유지시키는 요인”이라면서 “미 경제는 경기 주기에 휘둘리지 않는 구조적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리버 교수는 “국제 질서는 우세한 쪽에 편승하는 ‘밴드왜건 효과’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으며 여전히 미국의 힘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 강대국의 부상으로 미국의 슈퍼파워가 분산되거나 미국의 쇠퇴를 대체할 국제 기구나 국가가 없는 한 잠정적으론 기존의 슈퍼파워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적 접근이다.
확산되는 금융위기에서도 유럽 정상들이 일치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한다.
또 1990년대 초반 이후 미국식 시장경제체제의 확산 전략인 ‘워싱턴 컨센서스’도 금융위기로 쇠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나톨 리븐 런던대 킹스칼리지 교수는 “국가의 시장 개입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라면서도 “새로운 경제 모델이 낡은 모델(자유시장 체제를 지지하는 워싱턴 컨센서스)을 대체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