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불량경찰’ 급증… 징계는 솜방망이

이명박 정부가 법 질서 확립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의 지능적인 범죄와 풍속저해 사범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의 범죄 발생 건수는 2005년 276건,2006년 257건,2007년 261건으로 매년 일정 수준을 넘지 않았다. 그러나 범죄 유형별로 분석하면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 등 경미한 범죄만 감소했을 뿐 도박·불륜 등 풍속범과 공문서 조작·뇌물수수 등 지능범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죄질이 불량하고 부패의 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능범은 2005년 48명에서 2006년 77명,2007년 82명으로 증가했다.2005년도에 비하면 2007년에 70.8% 증가했다. 도박·불륜 등 풍속범도 2005년 5명에서 2006년 7명,2007년 9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2007년에는 강력범과 절도범이 6명이나 발생했다.

하지만 경찰의 ‘불량 범죄’가 매년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내부 징계는 가벼운 처벌에 그쳐 경각심을 불어넣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파면 또는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경찰은 2005년 72명에서 2006년 47명,2007년 39명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원 의원은 “경찰공무원의 비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내부 징계 수위가 해마다 낮아지는 등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