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촛불 중고생까지 소환조사

경찰, 학교측에 개인정보 요구등 무리한 수사… ‘촛불자동차’ 25명에 15일까지 면허반납 통보

경찰이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유모차 부대와 예비군 부대 회원들을 사법처리한 데 이어 중·고등학교 학생까지 소환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6월 촛불집회에 참가해 전경버스를 밧줄로 끌어당긴 혐의로 경기도 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강모(16)군을 이날 아버지와 함께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10대 연합’이라는 인터넷 카페에 강군이 자신이 전경버스를 밧줄로 끌어 당겼다는 글을 올려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강군 외에도 중학생 한모(14)군 등 중·고생 3명을 주소지에 따라 각 관할서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채증사진 분석 결과 이들은 촛불집회가 한창일 때 마스크를 쓰고 전경버스에 오르거나 페인트칠을 한 것으로 드러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학생들의 부모에게 소환조사를 알리는 과정에서 적절치 않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국내 최고의 명문으로 꼽히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소환 통보를 하면서 “최소한 연·고대에는 진학할 만한 아들이 지나친 행동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지난달 말 수도권의 한 중학교를 찾아가 이 학교 학생 이모(15)군의 개인정보를 알려 달라고 하다 학교측으로부터 거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군의 담임 교사는 “이군이 촛불집회에 참가한 사실은 알고 있으나 영장없이 학생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라고 학교 측에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수사”라고 말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임태훈 인권법률팀장은 “유모차·예비군부대에 이어 청소년까지 수사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의식을 짓밟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경찰은 촛불집회 당시 거리행진을 하는 시위대 뒤에서 차를 몰고 따라갔던 이른바 ‘촛불자동차연합’ 회원 25명에게 오는 15일까지 운전면허를 반납하라는 면허취소사전처분통지서를 지난 2일 발송했다. 회원 정모(33·회사원)씨는 “우리는 직접 시위에 참가한 게 아니라 시위대의 안전을 지키자는 취지로 활동했다.”면서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우리가 가지도 않았던 서울역과 사직터널 인근의 교통을 방해했다는 혐의까지 덮어 씌우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 관악경찰서는 촛불집회에서 경찰의 무전기를 뺏은 혐의로 ‘예비군 부대’ 회원 차모(26)씨를 지난달 30일 소환조사했으나, 차씨는 오히려 시위대에 고립된 기동대원을 구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이처럼 최근 무리하게 ‘촛불정리’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는 실적관리 시스템과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 내부망에 등록된 사건은 3개월 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하면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의 소속팀과 경찰서에 불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김정은 장형우기자